해외직구가 금지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해외직구가 전면 금지 된 것은 아니고 위해성이 있는 물품만 금지한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kc인증을 받는 것도 유일한 방법은 아니고 다양한 의견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게 말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
어쨋든, 결론은 해외직구 금지는 철회된게 아니고 kc인증 또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인데요.
그것에 관한 내용 정리하였으니 확인해 보시죠.
해외직구 금지 현황 + kc인증
일단 해당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kc인증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kc인증에 대하여 모르는 분께 간략히 설명해 드린다면 그냥 ‘대한민국 안전 인증 마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5월 16일, 정부는 어린이용품, 전기, 생활용품 등 80개 위해 품목에 대하여 kc인증이 없는 제품들에 대해 해외직구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크게 되어 5월 19일, 80개 품목에 대한 해외직구를 전면 금지한 것은 아니고 위해성 검사를 통해 위해성이 있는 제품만 금지를 한다고 다시 발표했는데요.
kc인증에 대해서도 이것만이 아닌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즉 정리해 보자면, 해외직구가 이전처럼 가능하지만 많은 물품에 대해서 사전검사를 한다고 볼 수 있고요.
kc인증은 현재로선 한 발 빼긴 했지만 언제든 추후 시행될 수 있으며 다른 방식의 인증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직구 앞으로의 미래
정부는 6월에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의 부서를 통해 위해성 검사를 실시하여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해외직구를 막는다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혼란만 가중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부의 보도 자료로 추측해보자면 해외직구는 이전처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험 우려가 있거나 소비가 급중하는 해외직구물품의 경우 정부 각 소관 부처가 이를 직접 선별 구매하여 안정성 검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안정성 검사를 하고 위해성이 확인되면 판매 중이던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알리는 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kc인증 또한 현재로서는 시행되지 않을 예정이기 때문에 한시름 놨다고 볼 수 있지만 상황을 계속 주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빅 뉴스는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 플랫폼을 이번년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개발하겠다고 하는데요.
통관 플랫폼에 목적은 기업이 거래정보를 넘겨주면 그 정보를 토대로 물품을 걸러내어 안전한 제품을 빠르게 통관하는게 목적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게 소비자들과 기업이 상부상조하는 방향으로 진행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쨋거나 지금은 유추해 보기만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6월이 되고 시행이 되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